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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문건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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