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 3명 중 1명은 청년···증가 폭 최대 > 공지사항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3명 중 1명은 15~29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청년 구직 단념자’, 집에서 그냥 쉰 ‘쉬었음’ 청년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률 수치만 보고 환호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밀려난 청년들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해 1∼8월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1만448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5.7%)에 달한다. 15∼29세 청년층이 32.4%(2만944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3.3%(2만1177명)로 뒤를 이었다.장기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 1~8월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854명 늘어 모든 연령대 중 증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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