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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정부가 국산 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먼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내년에 김(GIM)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국산 김이 해외에서 (일본 명칭인) 노리(Nori) 또는 시위드(Seaweed) 등으로 불리고 있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김(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K-GIM’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또 김 생산량을 늘리기 ...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지난 2분기(3.0%) 성장률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로 평가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1%대 후반대로 추정돼 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미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던 다수 전문가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누적효과가 나타나고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흐려진 것을 성장률 둔화의 배경으로 짚었다.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3.7%로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2.46%포인트(p)로 전체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