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검찰, 기소 제동 걸리나···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는? > 공지사항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군 서열 2위를 만나 “양국 군 관계 확장”을 강조했다. 2022년 2월 양국 정상이 ‘무제한 파트너십 관계’를 약속한 이후 이어져 온 중·러 밀착 흐름을 드러낸다는 평가다.중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날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장 부주석은 “최근 중·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을 이끌고 직접 추진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수교 75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영구적 선린 우호와 고도의 전략적 상호신뢰, 호혜 협력의 중·러 관계를 부단히 공고히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 부주석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 정상 간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양국 군 관계를 심화...
미국 플로리다주를 휩쓴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 최소 1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밀턴은 열대성저기압으로 약화했지만 침수와 정전에 따른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N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 사망자가 5명 발생하면서 밀턴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최소 17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지난 9일 상륙 당시 허리케인 3등급이었던 밀턴은 10일 오전 1등급으로 약화했다. 그러나 시속 195㎞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세인트피터즈버그에는 24시간 동안 547㎜의 비가 쏟아졌다. 3시간 만에 229㎜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기상 예보 서비스 ‘마이레이더 웨더’ 소속 수석 기상학자 매슈 카푸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천 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강수량)”라고 평가했다.돌발성 폭우가 대홍수로 이어지면서 주택과 건물, 도로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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