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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C선글라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북한이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북한은 우선 핵물질 보유 능력과 이에 따른 핵탄두 생산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핵보유국’ 지위 강조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최근 대규모 수해와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자 ‘핵무력 발전’ 성과를 강조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북한의 향후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그에게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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