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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총회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64년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의 운명은 미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수령에 섰다.유엔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총회에서 찬성 187표 대 반대 2표, 기권 1표로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 상업, 금융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친미 성향의 동유럽국 몰도바는 기권했다.유엔은 “그동안 유엔총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다른 나라에)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법을 공포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 전 세계에 재차 촉구했다”며 “이번 결의로 국가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무역과 항해의 자유 등의 원칙을 (전 세계가)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 쿠바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에서 채택된 건 1992년 이후 올해가 32번째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할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대학의 교육과정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정...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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