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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올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덜 걷혔다.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9월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기업실적이 줄어들면서 올 1~9월 누적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덜 걷혔다.같은 기간 소득세는 4000억원 더 걷혔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와 임금이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1~9월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가 늘어난 반면 환급은 줄어 납부실적이 늘었다.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
“지금까지 50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1974년 가을 어느 날, 고 진두현씨의 아내 박삼순씨(92)와 두 아들은 보안사령부(보안사)로부터 “진씨는 북한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진씨의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며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보안사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잡입했다”며 진씨를 끌고 갔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1990년 가석방됐다. 그는 2014년 세상을 떠났다. 진씨가 보안사에 연행된 지 50년이 흘렀고,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아내 박씨가 남편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씨는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일본에서 법정까지 날아왔다. 고령의 나이로 휠체어를 탄 박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