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휴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등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후 예매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설·추석 연휴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4107장(설 1523만8946장·추석 1809만5161장)으로 집계됐다.이 중 43.3%인 1523만여 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예매취소율은 649만 장, 추석은 749만 장으로, 예매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반환된 표는 즉시 재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체 표의 4.5%인 148만여 장(설 67만장·추석 81만 장)은 끝내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좌석공급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 설 연휴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높였다.그동안은 출발 하루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1170평)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승소하고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해당 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회계수도과에서 보상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등...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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