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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끝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
조국혁신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82학번 법대 동기인 송언석·박수영·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며 “내란동조 세력과 연락해서 국정운영 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혁신당은 계엄 초기 상황부터 윤석열과 함께 한덕수 당시 총리를 탄핵하자고 주장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핸들링이 가능하리라 판단했으나 그 사이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이어 “최 대행도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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