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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1 22:06 조회 76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미국 서부를 덮친 산불이 더 파괴적으로 변한 배경에 기후 변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12일(현지시간)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서부의 산불을 두고 여름과 겨울의 극단 기상이 맞물린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에 주목했다.미국 서부지역에선 2년 연속 습한 겨울과 기록적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잡초와 덤불이 엄청나게 자라나 언제든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기상학자 대니얼 스웨인은 캘리포니아 기온이 시원하고 습한 상태에서 덥고 건조한 상태로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수중기후 채찍질’이라고 표현했다. 스웨인이 참여한 연구 결과 등을 보면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중 하나로 분석됐다. 동시에 토지 개발의 증가도 산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스웨인은 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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