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응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도 취재진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경기 과천과 의왕시, 충남 계룡시가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꼽혔다. 한국의 자살률은 선진국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2015년부터 작성된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상위 0~10%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산정해 30일 공개했다.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세종·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 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로 나타났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인천의 25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 패스’가 본격 시행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객선의 대중교통화가 시작된 것이다.인천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바다 패스‘가 이달부터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아이바다 패스는 시민들이 여객선 요금에 상관없이 강화군과 옹진군의 25개 섬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탈 때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왕복하는 여객선의 정상요금은 15만1800원이지만, 이젠 인천시민들은 왕복 3000원만 내면 된다.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여객선 요금 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터미널 현장 발권 시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의 섬을 부담 없이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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