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공지사항

이강인경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경계 담장 밖에는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충돌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도 사고 여객기에서 튕겨 나온 좌석이 나뒹굴고 있었다.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정면충돌하며 폭발했다. 활주로 끝에서 251m 지점에 있는 이 둔덕은 활주로 폭과 비슷한 가로 45m, 세로 5~6m, 높이 3m 정도 규모다. 지난해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기도 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안공항 19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 거리가 국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태 수습과 국정안정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참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직후 발생하자 야권은 ‘국정 공백’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내려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공항 2층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피해자 가족들과의 창구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정 공백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간 진행해온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로 두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6인 체제가 탄핵 관련 결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를 놓고선 헌재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오면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경우 6인 체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치열한 논쟁 중인 ‘6인 체제 선고’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회 선출 몫인 이들 3인의 공석을 놓고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새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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