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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산단 최초 입지 선정부터 조정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마련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소통해온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과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대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구인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라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씨가 미리 ARS를 돌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공식 여론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샘플 1만1000여명과 그외 수만명(지지응답까지 후 중도 이탈)의 지지성향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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