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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3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접경지 주민 등이 경찰 벽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무산됐다.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한다. 이로써 주요 4대 그룹이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가 됐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의결했다.삼성전자는 이사회 후 공시를 통해 다음달 18억1000만원을 한경협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 4곳이 한경협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 계열사도 회비를 납부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한경협이 요청한 4대 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현대자동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 7월 초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지난 8월 연회비 납...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