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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성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ｍ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ｍ로 일반 건축물(2.8∼3ｍ)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ｍ)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제기 배터리 제조 공정 업무에 원청 직접 지시 근거 명백‘아사히’처럼 결론 날지 주목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 하청업체 프로에스콤 소속 노동자 4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노동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등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LG에너지솔루션은 프로에스콤과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해왔다. 프로에스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여러 공정에 250명가량의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각각 2013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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