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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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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1: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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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란도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준비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GBU-57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 실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란 내 지상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공중 엄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고 30여대의 공중급유기를 전개했는데, 이는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전투기를 지원하거나 이란 핵 시설 공격시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미국 당국자들은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 포르도를 공격할 경우,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내다봤다.
이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들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미군기지를 ‘고도의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중동 지역에는 미군 4만명 이상이 주둔 중이다. 이란은 이들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정거리 내 배치해둔 상태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 수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관측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이 G7에 참석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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