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김용균’이 또 죽었다 > 공지사항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새벽에 혼자 일하다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또 한 명의 ‘비정규직 김용균’이 또 혼자 일하다 죽은 것이다. 안타깝고 황망하다.2인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던 죽음’이라는 뉴스 문장이 또 등장했다. 김씨 빈소를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바뀌지 않은 근무 환경에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 작업 원칙부터 어긋나니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발전소 연료와 환경 설비 운전·정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6년 전 국무총리실 산하 김용균특조위 권고에는 발전회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고 후 ‘임의 작업’ 등을 언급하며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김용균 참사’ 당시와 다르지 않다.김용균씨 죽음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서울시는 4일부터 개인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해당 사업은 서울페이 가맹점 중 참여를 신청한 카페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개인 컵 이용자에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시는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일반결제를 할 때도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게 된다.시는 참여 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데이’에는 개인 컵으로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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