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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는 등 엄호 분위기를 연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막아서기도 했다.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단체 SNS 대화방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또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은 일제히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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