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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한국인 비만 진단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지만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기준을 ‘27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Body Mass Index)는 비만 판정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BMI와 총사망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과 35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다. ...
‘떠버리 지도자가 돌아왔다(The Jawboner-in-Chief is back).’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표현한 말이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1기 동안 트위터(현 엑스(X))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시때때로 이용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한 비유다.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월가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또다시 트럼프의 SNS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이 오르면 환호하고,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맞선 기업 대표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트럼프 집권 1기를 평가했다.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밤낮없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메시지를 날리곤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