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내비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과 경기 급락기 추경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와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연금 개혁과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여당이 추경 반대 이유로 삼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추경의 속도를 내자고 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의 추경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1일 추경 조기 논의를 시사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이 탄력받을 토대는 만들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초당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일부...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쇼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국내 전문가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전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력이 검증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배치했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