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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20:41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대전 유성구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대학 소속 여교수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대학 교수노조는 총장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 4월 17일부터 총장실과 관사, 차량 등에서 소속 학교 교수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수노조는 “B씨가 이번주내로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학 이사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학 측은 “B씨 등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학 교수노조와 B씨는 24일 대학 캠퍼스에서 총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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