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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9:51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식민지배 원천무효)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적 세력”이라며 그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김 관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 관장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준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헌법 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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