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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09:44 조회 48회 댓글 0건본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정부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 신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오카노 마사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에서도 유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차관 회담에서는 대변인 논평 수준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오카노 차관은 회담에서 양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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