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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 진보당 등이 모여 2007년 발족한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 측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