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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2 09:5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아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질답 내용.-윤 대통령 : 포고령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 나시죠? 그 때 제가, 써오신 계엄선포문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 이걸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놔둡...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 우려를 불식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 22일 프랑스·필리핀·아세안(ASEAN)·걸프협력이사회(GCC) 측을 만났다. 이어 2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유럽연합(EU)·뉴질랜드·영국을, 2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일본 측을 만났다.산업부는 “정 본부장이 양자 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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