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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출자의 최대 역할은 통합” 기업 규제 완화 수용도 내비쳐 주력 ‘기본사회’ 정책은 뒤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은 실용주의와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에 소구한 사실상의 대선 전략 공개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보수층의 진영논리와 본인에 대한 비토 여론을 ‘공정 성장’ 담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회견에서 자신이 내세워온 ‘기본사회’ 정책조차 언급하지 않고 성장 담론에 주로 힘을 실었다. 그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첨단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거론하기도 했다. 성장이란 실리를 위해 보수가 주장해온 기업 규제 완화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 대표가 이처럼 탈이념을 강조한...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고려대도 이날 16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려대학교 관계자는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학교 측은 당초 5.4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학교 측은 그간 등록금이 동결된 점, 학교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학생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연세대(4.98%), 국민대(4.97%),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등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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