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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전망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할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거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요금 산정 원칙이 흔들리고 용도별 전기요금은 덧대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법은 기약 없이 입법을 미루고, 어쩌다 만든 법들은 상호 충돌되는 조항으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법이 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소 같은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기를 말한다. 이 법의 탄생 배경부터 정치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보여준다.201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전력원으로 본격 등장하고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에 따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이 심한 대신 변동비가 매우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에서 결정하는 경직된 요금체계가 아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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