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 공지사항

‘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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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04:2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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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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