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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이미지사이트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해보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4일 취재결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청에 임용돼 주차관리팀에서 일했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 민원 응대를 맡았다. A씨는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A씨는 임용 1년 만인 2021년 1월6일 한강에 투신했다. A씨의 시신은 투신 두 달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난구조대에 발견됐다.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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