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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 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검찰, 계엄 가담 군 중간 간부 줄기소 전망…국무위원 보강 수사도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검찰은 우선 계엄에 참여한 군 실무자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공수부대 지휘관들과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꾸려진 별동 수사단 ‘제2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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