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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9 03:1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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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등 주요국은 대외정책을 ‘리셋’해야 할지도 모른다.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 설정·수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봐야 하는 까닭이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나 한·러관계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 등을 보면 정부도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지만, 이왕이면 근본적인 성찰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현 정부 외교기조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중국 견제가 초점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꺼이 동참했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미국이 바라던 한·미·일 삼각공조를 완성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전략경쟁 고조로 인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모호성에 기대어 숨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시대이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주요 7개국(G7) 진입을 꿈꾸는 나라라면 첨예한...
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서울시는 LG사이언스파크(2단계)와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등 시내 인허가 공사장 2곳의 건축주와 서울시·감리자 등 3자가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서울시·자치구)에게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한다. 이후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을 요청(예정일 7일전까지)하면 시·구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해 실제 지급하게 된다.현재 민간 공사 감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도 비용 지급 문제를 우려해 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공공 예치’ 구조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감리에 대한 건축주의 영향력이 줄어 독립적인 감독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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