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집중지원 > 공지사항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여수시의 석유화학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두고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다”면서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설화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에 대한 조언으로 풀이된다.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에게 짧은 조언이 가능한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개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판단이 예민하고 정확하고 빨라서 그런 것인데, 본인의 순발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전날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을 두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후보가) 그때그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대위에 중도·보수 인사들을 영입하고, 당내 비이재명(비명)계를 배치하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당내...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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