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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첫 내무부 장관으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일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버검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조기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버검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검토했으며, 에너지 장관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내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유지·공유지와 광물 등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다.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장관직에 오른다면 화석연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그는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노스다코타주 내의 석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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