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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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