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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위스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90개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이번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오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신라의 왕궁이 있던 도성(왕성) 터로 유명한 경주 월성(사적)에서 1800여년 전 사로국 시기의 취락과 의례의 흔적, 각종 토기와 의례 제물인 개의 뼈 등이 처음으로 발굴됐다.사로국(斯盧國)은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이전에 존재한 진한의 12개국 중 하나이자 신라의 모체다. 박혁거세가 세웠다는 건국신화가 있는 사로국(서라벌)은 이후 주변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통합해 내물 마립간(재위 356~402년) 당시에는 진한 전역을 거의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지증왕(재위 500~514) 때인 503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최고 지배자의 호칭도 ‘왕’으로 바꿨다.사로국 시기(기원전 1세기~서기 4세기 중엽)의 유물과 유구는 경주 황성동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됐지만 월성에서 발굴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세기 초중반 사로국 시기의 유물·유구는 신라가 월성을 쌓기 전에 사로국 시기의 주민들이 이미 거주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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