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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19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는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펼침막도 곳곳에 내걸렸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대구시가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려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연장 12.6㎞ 구간(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이시아폴리스)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곳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총 77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차량)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전체를 따라 도로 한가운데에 약 19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폭 7.69ｍ)을 올려 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이는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당초 시는 4호선 역시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려 했지만, 최근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기준을 지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