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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 2021년 1월6일(현지시간),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령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군중을 선동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3일 미국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1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실까지 뒤지고 부쉈다.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내몰았다. 미국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완전한 독재(autocracy)도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 즉 아노크라시(anocracy)로 추락한 국가는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아노크라시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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