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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0 14:44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17일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바다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해야 한다.이날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태백 등 강원 8곳과 경북 1곳(울진)에 대설경보가, 강원도 북부 산지와 경북 영덕·북동산지,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은 강원 구룡령에서 39.6㎝, 고성 32.6㎝, 대관령 27.4㎝ 등이다. 강수량은 고성 33.5㎜, 강릉 22.5㎜ 등이다.이날 오전까지 제주, 오후까지 강원·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이날 낮까지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경북에 5~15㎝, 경북북부 3~8㎝ 등이고, 내일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경북 북동산지에 10~20㎝,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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