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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국민의 삶, 청년·대학생의 삶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꿔내자”경남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윤석열퇴진경남지역대학생시국모임은 21일 국립창원대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경남지역 대학생 1000인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시각 경남대 앞에서도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경상국립대 학생들은 22일 시국선언을 한다. 이들 대학생은 조직을 확대해서 오는 2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대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최근 진행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에 긍정은 13%에 그쳤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남은 3년은 더 두고 본다 해도 청년들의 목만 죌 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회를 함께 바꿔내자”라고 말했다.앞서 대학생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상국립대·국립창원대·경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207명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인천공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6)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돈을 준 건축업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 제3 어린이집을 짓는 건축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150억원을 지원받아 제3 어린이집을 발주했고, A씨는 감독자 역할을 했다. 건축업자 B씨는 “잘 부탁한다”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부장(2급)으로 명예퇴직한 뒤 공항꿈나무재단에 재취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재단인 공항꿈나무재단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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