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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 확대에 이어 HUG의 채권 발행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30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준비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지난 29일 연기했다. HUG는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해 HUG의 채권발행을 반대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HUG가 자본을 확충해 전세금반환보증이 늘어나게 되면, ...
부산시가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수도권 지자체가 올 초에 인구변화 대응 전담조직을 출범한 것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부산의 대응은 너무 늦고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시는 지난 30일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 등 인구변화가 일으킬 복잡·다양한 문제에 여러모로 대응하고, 출생률 감소 완화와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전담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전담조직(TF)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