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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수퍼파파스2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한다.앞으로 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권익침해를 당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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