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희대, 정치 투쟁 선봉” 대법원장 사퇴 요구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안보 대립이 심화하는 등 전 세계가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 앞에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현대 교황은 로마 가톨릭 14억 신자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82억 인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갈등하는 국가를 중재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까지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지만 끝내 종전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5일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된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승인하며 폭주하는 상황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민자 추방, 해외 원조 삭감 등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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