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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85%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질병관리청이 26일 발간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만성질환 사망자는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0년 24만4718명이었던 만성질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10대 사망원인 중에 6개가 만성질환이다. 암(1위·24.2%)을 비롯해 심장질환(2위·9.4%), 뇌혈관질환(4위·6.9%), 알츠하이머병(6위·3.2%), 당뇨병(7위·3.1%), 고혈압(8위·2.3%) 등이다.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3년 기준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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