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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거부되자 재차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질의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21일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꾸리며 내란 실행에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검찰로 이첩됐다.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의 시작점을 찾는 수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첫 조사를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 세력을 조직하고, 진급 등을 미끼로 전·현직 정보사 간부 등 계엄 동조세력을 모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 수사조직인 ‘수사 2단’을 구성한 정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사살’, ‘NLL(북방한계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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