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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8 03:3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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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친구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선택을 압박하거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당시 합계출산율(2009년)은 1.15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5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다.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듣지 않으면서, 책임만 여성에게 미뤄서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해 논란이 됐다. 조세연이 펴내는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다.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렇게 여러 정상들을 모시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아프리카 정상들을 환영했다.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동반성장’을 언급하며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민주당, 노동계·경제계 접촉“연대” 약속하며 ‘균형’ 추구 조국당·진보당 “반노동 타파” 1호 법안으로 ‘노동법’ 예고‘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내세운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노동 정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당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제계를 잇달아 찾아 ‘균형 행보’를 했고, 다른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항하는 노동 정당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잰걸음에 들어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동지애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노동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도입 시도,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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