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대표적인 연말연시 기부문화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억원 이상 기부한 신규 고액 기부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24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은 2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액 4497억원의 62.7%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62.7도를 기록했다.지난해 캠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목표액 4349억원 중 2735억원이 걷혀 사랑의 온도탑은 62.9도를 나타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0.2도 차이에 불과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이달 중순쯤 이미 기부를 마쳐 앞으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말까지 기업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로 기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9시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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