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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런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판결 ...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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