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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공사2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찾았다. 회의 기간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연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렉처는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강연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정상급 인사 등이 주요 연사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연단에 선 바 있다.이날 강연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논리를 국제 사회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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