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페루에 14일(현지시간)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CEO(최고경영자)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APEC 정상 갈라만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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