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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5 01:0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음모론과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내란 사건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 “이름을 보니 화교인 것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며 음해하는 말을 쏟아냈다...
윤석열 시급이 약 3050원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 인상분 170원의 18배다. 연봉으론 2억6200만원이다. 윤석열 집권 후 최저임금은 460원, 240원, 170원 올랐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삭감이다. 그가 최저임금을 삭감한 명분은 자영업자 보호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2일 민생토론에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다음날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는 물론 나라경제를 끝장냈다. 윤석열과 수많은 언론이 자영업자와 국가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저주했던 최저임금은 하지 못한 일이다. 윤석열은 1월15일 체포된 순간에도 최저임금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보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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